The 개인파산 Diaries

부산상속변호사를 찾아 율마루에 내방하시는 의뢰인 분들 중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와 진행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며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것이지요.

그럼 다시 규정을 볼까요? 위의 규정을 아무리 다시 봐도 ‘소득이 있는 때’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시면 절차를 훨씬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➋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용

또한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은 만 알고 있다고 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상법 등 다양한 법률을 알아야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그중에서도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개인파산 정하고 있고, 만약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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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후순위상속인, 그리고 재외국민, 해외 영주권자, 개인파산 해외 시민권자의 서류는 많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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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되면, 파산 및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부산 상속포기 등도 중단됩니다.

하지만 가족의 죽음 이후, 남은 가족은 장례와 주변 정리, 상속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경기 파주시

여기서 그대로 모든 금액을 반영하고 제출하였다면, 보정없이 개시결정이 났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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